■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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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기존 검찰청을 없애고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해각각 기소권과 수사권을 맡긴다는 게핵심인데,어제 민형배 의원 기자회견 그리고 야당인 국민의힘 반응까지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서 검찰청을 폐지하겠습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 범죄 수사청을 신설하여 수사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산하에는 공소청을 신설해 대한민국에서 더는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검찰이 아닌 검사의 검찰이 폐쇄적이고 특권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더 이상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지배할 수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김용태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소위 검찰청 해체 4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형사사법제도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시도 입니다. 경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 해경에 대한 수사 및 지휘 감독권, 감찰권까지 모두 갖는 국가수사위원회 11명의 위원 대부분을 대통령과 입법권을 장악한 민주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입니다.]
검찰청 폐지는 대선 전부터 민주당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이었고, 이걸 현실화하는 조치인데 과연 그 오랜 역사를 가진 검찰청을 폐지하는 게 단기간에 가능할 것이냐, 이런 의문의 시선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일단 시간이 많이 소모된다고 해서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신속하게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지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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